단통법 폐지(일몰)에 관한 진실 -가격 하락?-

  최근 갤럭시 s8, g6루머들이 나오면서 2017년 10월에 일몰(폐지)되는 단통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애초에 3년 동안 한시 적용 되어 있던 법이라 당장 2월 국회에서 폐기를 하지 않으면 폐지가 아니라 자동 소멸이 맞는 표현 일듯 합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끝나는 10월 쯤에는 3년 전 처럼 활발하게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이 지원금 상한제였으니 지원금 상한제가 끝나면 각 대리점에서 원하는 만큼 지원금을 주면 예전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입니다.

넵. 보시다시피 여전히 정부는 공시 지원금을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단통법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제는 여전합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합니다. 그나마 정부가 바뀌면 단속이 없어지면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지금과 별 차이는 없게 됩니다. 여전히 각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 이상의 지원은 단통법이 폐지되도 여전하니까요. 게다가 지원금 상한제가 풀려도 큰 차이도 없습니다. 지금 정책이 통신사가 15개월 지난 핸드폰들은 지금도 지원금 상한제가 없는데 더 많이 주나요? 결국 비슷합니다. 

  지금처럼 빠삭이나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런대에서 불법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많겠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단통법 개정안들을 올리고는 있는데, 선택약정 30%, 지원금 분리공시,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급지 등을 올리고는 있는데 법안이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게 되도 위약을 늘리거나 선택 약정이 조정될 수 도 있는 통신사라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지원금 자체를 많이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폰시장이 활성화 안되는 게 단통법 보다는 지금의 위약 4(약정 내에 기기 변경시 지원금 반환)가 문제다 그런 이야기도 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약정 자체는 예전부터였던 거라 위약 4라고 해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 전보다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단통법 때문에 불법 페이백을 받아야 하니 먹튀 위험도 있고, 발품 팔기 귀찮으니 그냥 스마트폰 오래 쓰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 고스펙 상향 평준화라는 이유도 있겠구요.

  이 위약 4에 관한 개선안도 단통법이 끝나는 10월까지는 내놓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큰 변화가 있을 지는 다음 정부의 의지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