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님의 대선 공약 요약 및 의견

 헌재가 하는 일을 보면 이미 '답정너' 수준으로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 내용만 받아적자..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재의 움직임이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탄핵 인용을 하겠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탄핵을 인용하면 소장의 판결문이 최초의 탄핵으로 역사서에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그 법조문은 예비 변호사들이나 각종 법조계 인물들이 외우게 될 판결문인데, 욕심이 꽤 날 것 같습니다.

  암튼, 그렇다 보니 대선 주자들이 대권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재인 전대표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에 들어가면 인수위도 없고, 혼란한 나라를 빠르게 정국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준비가 됐다"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매번 문재인 대표님의 싱크 탱크를 통해 매번 앞으로의 공약 비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표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님이 오늘 긴급 좌담회에서 첫 번째 대선 공약을 밝혔습니다.   전문 보기 <<문재인 전대표님의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됩니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 개혁에 대한 내용 입니다.

청와대

1.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서 북악산, 청와대는 국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정부청사는 광화문에.

2. 대통령 휴양지 '저도'도 다시 국민들에게.

3.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밝힘

4. 인사추천 실명제. 인사 결정에 대해 전과정을 기록에 남기겠다.

5. 대통령 경호실도 경찰의 하부조직이 되도록 함.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특권과 대통령의 의무를 강화시킨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는 딱히, 더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

1.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나눔. 경찰에게 수사권이 가서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2. 제주도에서만 실시되는 자치 경찰을 전국에 확대.

3. 노동경찰을 투입해서 최저임금 잘 지키도록.

4. 고위공직비리자를 위한 공수처를 설치.

- 검찰의 비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애초에 검찰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제대로 된 업무 유지도 힘든 편인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검찰들 과로가 심했거든요.

- 자치 경찰이나, 공수처 등은 일단 해봐야할 것 같고, 경찰의 기능이 커지면서 경찰의 비리 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권력이 분산된 만큼 지금 보다는 나아질 것이고, 그 때의 비리는 그 때가서 다시 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 노동경찰의 대한 투입에 대해서는 뭐, 법을 지켜야한다는 명목에서는 괜찮기는 한데, 이 부분은 왠지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만 해도 웬만한 업주들은 최저임금 안 주기 쉽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생들이 인터넷에서 신고하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아르바이트 그만 둘 때쯤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차라리, 근본적으로 임대료에 대해서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는 물가 상승에 주범이기도 하니까요.

국정원

1. 국내 정보 수집 금지. 오로지 해외와 안보에 관해서만 활동하도록.

2. 국정원 수사기능 금지. 

-국정원이라는 이름도 안보수사국으로 바꾸고, 해외 전문으로 하는 기구로 남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국내에 경찰과 검찰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까지 국정원의 중립성이나 이런 것도 의심되는 정황들도 많았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전부 크게 반길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리와 부폐로 얼룩졌던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이니까요. 검찰 개혁으로 검찰 총장이나 주요 직들을 국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여론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리고 도입이 되면 검찰 직선제가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의 논의에서는 빠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개헌 논의가 하루 이틀 필요한 것도 아니구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 공약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물 임대료, 유통구조, 일자리 이 세가지만 지금보다 낫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5년 동안 바쁠 것 같습니다. 대선주자간의 비방 보다는 이런 정책 토론이 계속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