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갤럭시 s8, g6루머들이 나오면서 2017년 10월에 일몰(폐지)되는 단통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애초에 3년 동안 한시 적용 되어 있던 법이라 당장 2월 국회에서 폐기를 하지 않으면 폐지가 아니라 자동 소멸이 맞는 표현 일듯 합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끝나는 10월 쯤에는 3년 전 처럼 활발하게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이 지원금 상한제였으니 지원금 상한제가 끝나면 각 대리점에서 원하는 만큼 지원금을 주면 예전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입니다. 넵. 보시다시피 여전히 정부는 공시 지원금을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단통법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제는 여전합니다.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합니다. 그나마 정부가 바뀌면 단속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