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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15

북미회담 합의문 및 cvid는 있다.

북미회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긍정적이라고 해서 종전 선언이나 cvid가 선언문에 담길 줄 알았으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밑에 3번 문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cvid는 달성 되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확실히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나왔던 문구라서 별 다른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으나 저 내용만 보면 cvid내용이기는 합니다.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없기는 한데, 미국은 감시할 능력이 되고 북한 입장에서는 넣는 게 굴욕적인 내용이니까요. 합의문 자체는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문에는 안 담기기는 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종전 선언을 위해 추진해나가고, 종전이 되면 비용도 많이 드는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밑에 내용이 이번 합의문 번역본..

정치,경제 2018.06.12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종전이 되려나?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나 언론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 획기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의 충실한 모습입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지 북한을 믿냐? 평화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기대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정권도 4년이나 남았고, 러시아는 가스관이나 철도 때문에 환영, 미국은 중간선거도 있고 이제껏 정권이 못한 일을 트럼프가 해냈다는 업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중국은 이번일로 크게 눈에 보이는 이득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반응 자체는 환영한다는 인사를 보냈네요.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에 벌려놓은 사업들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일본이야 반대를 하겠지만 전쟁 당사자도 아닌데 뭘 하겠습니까 선언문에 나왔듯이 그냥 재팬 패싱이죠..

정치,경제 2018.04.28

정봉주 성추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옆에서 지켜만 보면서 진보 언론의 헛발질인가 싶었는데 호텔에 갔다는 카드 기록이 남고 고소 취하를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사실, 이상하게 바뀌어도 이제는 정봉주가 정계로 가는 일은 무너졌고, 해명이나 처벌도 불가능한 일이죠. 무려, 7년전의 일이니까요.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 측도 시간이나 증거들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참.. 이 사건보다 20만 청원을 넘은 장자연 분의 사건을 미투 운동하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루지를 않네요. 그렇다고 성추행이 사실이라고 해도 키스 미수에 그쳤는데 조리돌림 당하고 심지어 그거 조차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릅니다. 미투 운동 지지하던 정봉주 참.....혹시라도 무고하게 될 피해자는 생각 안하니까 이렇게 정반대 상황이 됐죠. 정..

정치,경제 2018.03.28

이재용 5년 판결! 하지만 2심..3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준 죄로 5년형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형량이 부여됐으니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다가 재벌 회장들은 전부 1심에서 5년형을 받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5년 판결이라서 이 판결도 그런 차례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던 이야기. 위 부분은 주진형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쪽의 이야기로는 이번 판결에서 3대 범죄가 전부 인정이 되어서 이걸 부정하지 않는 이상 감형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판사가 이번에 유죄 때린 것외에는 최대 감형요소를 다 넣은 거라 이미 5년 이하로는 안 나오거든요. 진작 반박이 되었으면 1심에서 뒤집었겠죠. ..

정치,경제 2017.08.25

callapp 어플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써서 논란이 된 callapp이 꽤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후후나 T전화가 사용자의 의견들을 모아서 하는 것에 비해 callapp은 사용자의 전화번호랑 이름을 그대로 서버에 저장해서 아마, 가장 확률이 높은 이름으로 보여줍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서버에 주소록을 다 가져간 것이라 개인정보법 위반인 것 같은데, 이런 어플 때문에 민간인 사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callapp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걸로 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 이미, 다운 받을 때, 권한을 주는 것에 동의를 했고, 외국 이스라일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시작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니면 테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몰매를 맞는..

정치,경제 2017.06.23

영화 더 플랜 요약 및 정리

더 플랜(The Plan)이라는 저번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확실한 물증을 가진채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사실,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민주당쪽은 가만히 있었던 터라, 긴가민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플랜을 보고나니, 그 많은 감시인원 속에서 의원들이 체크까지 했는데도, 왜 의혹수준에서 끝났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의혹들은 둘째 치고라도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가 있는 마당에, 더 플랜에서 수개표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만은 정말 공감 되었습니다. 더 플랜(The Plan) 요약 선거에는 개표 순서가 있는데, 18대 대선은 이 순서가 시간상 맞지 않는데도 개표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심지어 투표 용지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방송으로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해명으로는 ..

정치,경제 2017.04.19

안철수 유치원 논란 정리

국민의당 쪽에서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스스로 지지율을 까먹는 상황을 만드네요. 이번 안철수 의원의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라는 공약은 국민의당 쪽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 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조만간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나마 수습이 되고 지금처럼 활활 타오르는 일은 없었을텐데,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당의 보육 정책의 밑바닥 관심을 보여준 터라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일단, 이번 논란은 이짤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커뮤니티의 유저분이 제작한 이번 논란 정리입니다. 좀 더 첨언하자면, 사립 유..

정치,경제 2017.04.11

안철수 조폭, 차떼기 논란 정리 (feat.홍준표)

어제까지만 해도 문재인 아들 문준용씨 논란이 많아서 의혹들 정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조폭 논란이 뜨고, 이쪽이 더 따끈따끈 한 소식이라 이 논란부터 먼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문캠프에서 이 떡밥을 물었을 때는 조폭논란이 왠말이냐 싶어서 일 제대로 안하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 보니, 문캠프에서는 나름대로 정리가 끝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의혹의 시작단순 사진 뿐만 아니라, 바로 뒤 귀빈석에 앉아 있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안철수 조폭 의혹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 안철수 블로그에 사진을 보고 블로거가 인물들을 알아보고, 조폭 동원 아닌가 의혹 제기 2. 노컷뉴스에서 확인해 보니, 조폭들이 맞는 거 같다. 3. 경찰 : 범죄기록이 없어서 확인 해줄수가 없다. ..

정치,경제 2017.04.06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발부 1차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이번 2차에서는 영장이 승인 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삼성 회장에 가까운 이재용 부회장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총수가 구속이 되는 것은, 삼성 역사상 79년 만에 첫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 이유는 정유라에게 몇 억짜리 말을 사준 것과 국민 연금을 삼성 승계에 사사로이 이용했다는 것 등. 위증 죄.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구속 내용은 꽤 많습니다. 이번 사건 한 짤 요약.jpg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삼성이라는 회사가 구속 대비에서 플랜 B를 생각 안해뒀을 ..

정치,경제 2017.02.17

헌재, 2월 24일 최종 변론기일, 3월 초 탄핵 심판 완료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하는 1월 31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나오는 것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1월말 심판이 무산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쯤에 헌재가 탄핵 심판이 완료 될까 그런 생각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제 헌재의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로 2월 24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최종 변론 일정에서 2주일 정도 내에 완료를 하니, 아마 3월 초, 이정미 대법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이 완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발표를 3월 9일쯤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그래서 변론 기일도 끝이 나니, 탄핵이 인용될까? 기각이 될까? 그게 관심사가 되겠지요. 며칠 전에도 기각..

정치,경제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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