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안철수 유치원 논란 정리

티오 2017. 4. 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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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쪽에서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스스로 지지율을 까먹는 상황을 만드네요. 


  이번 안철수 의원의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라는 공약은 국민의당 쪽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 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조만간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나마 수습이 되고 지금처럼 활활 타오르는 일은 없었을텐데,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당의 보육 정책의 밑바닥 관심을 보여준 터라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일단, 이번 논란은 이짤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커뮤니티의 유저분이 제작한 이번 논란 정리입니다.

  

좀 더 첨언하자면,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고, 독립성 강화라는 말은 사실,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사립 유치원인데, 거기다가 재정 지원하고, 독립성까지 주면 안 봐도 뻔하죠.


 그리고 1차 변명으로 문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게, 단설이나, 병설이나 똑같은 공립 유치원이라서 공립 유치원이 많이 생기길 원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공립 유치원을 줄이자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으니,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차이점


  부모님들이 공립 유치원을 바라는 이유가 유치원 다니는 비용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고, 공립 유치원은 교사가 유치원임용시험에 합격을 해야 임용이 되서 교사의 질도 사립 유치원 보다 높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나라에서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립 유치원은 병설과 단설로 나뉩니다. 병설은 초등학교, 공공기관과 부지와 시설을 공유하는 소규모의 유치원을 말합니다.

  단설 유치원은 오로지,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큽니다. 

  부속 유치원은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교의 부속으로 있는 유치원으로 사립에 해당 합니다.

 

  그런데, 병설 유치원은 공공기관과 초등학교 부지와 시설을 공유하기 때문에 시설들이 어린 아이들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단설 유치원은 오직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어린이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단설 유치원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설 유치원은 부지 확보나, 재원 확보가 많이 필요해서 땅값이 비싼 우리나라에서는 단설 유치원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병설 유치원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병설 유치원은 방학 때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설 유치원은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부설 유치원이라도 많이 늘리자! 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이 여기다가 사립 유치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 독립성까지 준다고 하니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의원이 보육에 관심이 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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