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판결! 하지만 2심..3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준 죄로 5년형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형량이 부여됐으니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다가 재벌 회장들은 전부 1심에서 5년형을 받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5년 판결이라서 이 판결도 그런 차례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던 이야기. 위 부분은 주진형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쪽의 이야기로는 이번 판결에서 3대 범죄가 전부 인정이 되어서 이걸 부정하지 않는 이상 감형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판사가 이번에 유죄 때린 것외에는 최대 감형요소를 다 넣은 거라 이미 5년 이하로는 안 나오거든요. 진작 반박이 되었으면 1심에서 뒤집었겠죠. 그걸 위한 빵빵한 법무팀인데요.

  그나저나 판사가 유죄를 때린 것외에 감형요소를 다 넣은 걸 보고 역시 법조계는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저렇게 판사가 재벌들에게 절절 기는 이유가 판사나 검사 생활이 끝난 뒤 재벌 회장의 회사에서 고문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연봉 50억씩 준다고 약속하니 저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재판 대가를 받는 거라 판사나 검사들도 저런 식으로 판결을 하죠.

  그래서 법조계는 사퇴나 은퇴를 해도 현직 연봉보다 더 받을 수 없다는 법이라도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재벌들에게 예우를 안해주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관예우도 막을 법도 필요하고요. 맨날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