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종전이 되려나?

티오 2018. 4.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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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나 언론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 획기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의 충실한 모습입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지 북한을 믿냐? 평화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기대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정권도 4년이나 남았고, 러시아는 가스관이나 철도 때문에 환영, 미국은 중간선거도 있고 이제껏 정권이 못한 일을 트럼프가 해냈다는 업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중국은 이번일로 크게 눈에 보이는 이득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반응 자체는 환영한다는 인사를 보냈네요.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에 벌려놓은 사업들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일본이야 반대를 하겠지만 전쟁 당사자도 아닌데 뭘 하겠습니까 선언문에 나왔듯이 그냥 재팬 패싱이죠.

 

  이제껏 북한이 핵을 못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포기했던 나라들의 독재 정권자들이 나중에 썰려나가서 그걸 보고 못 포기한다였습니다. 근데, 중동쪽과 이야기가 다른 게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경제 발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만 되면 우리나라가 박정희를 그리워하던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안 될 것도 없지요


  지금처럼 핵을 만들었어도 쓰면 무조건 북한 멸망 시나리오나 미국UN제제보다는 더욱 나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평가를 받는 짤. 김정은 유서나 2014년 아시안게임의 북한실세 3명 파견. 등을 보면 

대화를 원하고 있었지요. 다만, 박근혜는 세월호처럼 행방불명. 미국은 전략적인내라면서 거부.

이게 김정은에게서 잃어버린 11년이라는 발언이 나온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금 생각하면 전략적인내라는 말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종전이 되면 군대를 안가도 되냐가 관심사긴 한데, 적어도 10년 이내로 군대가야하는 분들이면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독, 서독도 21년이나 걸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옆에 강대국들이 많고, 북한도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요


  시간이 지나도 육군 중심에서 해군, 공군으로 바뀌고 모병제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적었듯이 10년 이내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시기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안보 팔이 하던 정권이 아니고, 미국도 남북 분단을 원하던 민주당의 힐러리나 오바마가 아닌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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