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북미회담 합의문 및 cvid는 있다.

티오 2018. 6. 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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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회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긍정적이라고 해서 종전 선언이나 cvid가 선언문에 담길 줄 알았으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밑에 3번 문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cvid는 달성 되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확실히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나왔던 문구라서 별 다른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으나 저 내용만 보면 cvid내용이기는 합니다.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없기는 한데, 미국은 감시할 능력이 되고 북한 입장에서는 넣는 게 굴욕적인 내용이니까요. 


  합의문 자체는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문에는 안 담기기는 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종전 선언을 위해 추진해나가고, 종전이 되면 비용도 많이 드는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밑에 내용이 이번 합의문 번역본입니다. 


1.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한다.

 

2.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3. 20184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 된 사람들의 즉각 본국 송환을 포함하여 포로와 실종자 유해 복구에 전념한다.


  합의문만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했던 것보다 실망스럽다는 느낌이 다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들어보니 조만간 비핵화를 바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렇게 나쁘게 볼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합의문에는 실무적인 이야기가 보통 잘 안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합의문보다는 실천을 봐야지요. 


  이렇게 되면 6.25날짜에 종전 선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라면 중국도 포함해야 되는데 그렇게 빠르게 될 지... 이번 회담이 성공이냐 아니였냐는 얼마나 빠르게 위에 내용들을 실행하는 지가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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