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공개 논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봤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법원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진단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이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중대한 영업 비밀을 폭로한 행위라는 이야기 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7457.html 한겨례의 기사 원문 입니다.

https://news.samsung.com/kr 그리고 이건 삼성 측의 반박이고요.

  강병기 의원은 영업 비밀이 아니고, 이미 국회 제출됐던 것, 영업 비밀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원래 반도체라는 게, 특정한 공정보다는 노동력과 노하우에 따라 무척 갈리는 만큼, 강병원 의원이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한 내용이 삼성의 주장 대로 영업 비밀에 해당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강병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무슨 법원의 판단을 뛰어넘고, 법치를 무시하는거 아니냐." ,"국회 밖이니 면책 특권 사유 아니다. 면책 특권(“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의 남용이 아니냐" 하면서 논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면책특권, 노회찬 의원 부분의 판례를 보면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406122007340017310_12) 노회찬 의원은 국회 밖에서 행한 것도 면책 특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비록 법원에서 패소를 하긴 했으나, 2심에서 승소를 하기도 하는 등. 국회 부분에 대해서 꽤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데, 공정성을 위하면 면책 특권이 발휘 된다는 이야기죠.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것도 면책 특권의 남용이 아니라 내용을 밝혔지만, 떡검이 맞는 지에 대한 결론에 이르는 구체적 정황이 들어난 게 없고, 공정성을 잃고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법원이 생각하기에 패소를 한 것이죠. 

  따라서, 강병원 의원의 행동은 무조건 위법 행위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 입니다. 면책 특권을 무조건 남용한 경우가 아닙니다. 삼성이 중간에 끼고, 삼권 분립으로 서로가 견제를 하는 상황 입니다. 

  이 이상의 내용은 공개된 원문을 보지 않는 이상은 한겨례 측의 주장과 삼성의 주장이 상반되니, 그냥 논란일 뿐이고, 삼성이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병원 의원이 공개를 하게 된 이유와 공정성이 해당하게 된 이유가 삼성이 지금껏 백혈병 환자들에게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1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제대로 산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진작에 문제를 인정하고 보상을 제대로 해줬으면 없었을 일 입니다. 자업자득이지요.

  그리고 이제껏 피해자들이 보상을 못 받은 이유가 이것도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피해자인 노동자가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하고, 과실 여부에서 객관성 있는 정부의 보고서나 업체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 내용을 밝히면 재판에 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꽤 의견이 분분하고, 삼성과 강병원 의원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니까요. 삼성은 정말 남용이라고 생각하면 고소를 하면 될 것 입니다. 우리는 저 보고서 원문을 보지 않았고, 반도체에 대해 잘 모르는 만큼, 저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공론화는 됐으면 좋겠습니다.